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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녹색성장’의 기치 아래 일련의 에너지관련 계획과 전략들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비판적 검토가 있었지만, 이러한 정책이 추동되는 구조적 배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찰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현정부의‘녹색성장’전략과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에너지정책을 신자유주의화 과정으로 이해한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의 산업화, 시장화, 기술화, 금융화를 기본적 특성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세부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녹색성장’ 전략은 지속가능한 발전 모형과는 거리가 멀고, 하비가 신자유주의화의 전형으로 제시한‘탈취에 의한 축적’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정부의‘녹색성장’전략과 에너지 정책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간 모순, 시장 메커니즘과 국가 개입 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전략에 대한 대안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사회 주도형 에너지 정책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연구 동향과 개념적 배경
3.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의 신자유주의화
4. ‘녹색성장’의 한계와 대안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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