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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049 - 1,0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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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된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상반기 국정기조로 제시되었던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책의 생성·변화·소멸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경로의존성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 철학에 부합되지 않았던 녹색성장이 어떻게 국정기조로 채택되었고, 집권 5년 동안 어떤 경로로 발전했으며, 임기의 종료와 더불어서 겪게 된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연구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직후 우연히 참석하게 된 2008년 7월의 G8 확대정상회담에서 "녹색성장사회"를 제시함으로써 녹색성장이 정권의 상반기 국정기조로 설정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광복절 기념축사 이후 한달 뒤에 발생했던 세계금융위기의 해법으로 UN과 OECD가 추구했던 그린뉴딜의 모범적인 국가로 한국이 지목되면서 녹색성장이라는 정책경로가 국내·외적으로 강화되었다. 특히 2009년 12월에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수립됨으로써 경로가 제도로 고착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2010년 8월에 "공정사회"라는 하반기 국정기조가 새로 제시되면서 정체기를 겪다가 2013년 2월 신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단절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박근혜 정부에서 녹색성장 국정기조의 "계승과 제자리 찾기"가 관건임을 제안하고 있다.
#공정사회 #그린뉴딜 #신제도주의 #지속가능발전 #fair society #green new deal #new institutionalism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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