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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은 지금까지의 많은 선진국들이 시행해 오고 있는 에너지 중심의 정책에서 더 나아가 환경과 성장을 아우르면서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지향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국가발전전략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녹색성장정책 내용을 살펴보고, 세계 녹색산업 발전전망을 정리하였다. 또한 세계시장 전망에 비추어 녹색성장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언하였다. 주요 제안을 보면 첫째, 녹색성장정책은 고통이 수반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경제주체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주요 경제주체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발전원가가 화석연료의 원가보다 높기 때문에 민간자체로는 산업에 진출할 유인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원가 차이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거나 또는 시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게 하는 정부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와 시장기능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 발전차액제도와 발전의무화제도의 조화는 녹색성장정책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결정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녹색성장의 등장 배경과 개념
Ⅲ. 녹색성장: 녹색과 성장의 상생
Ⅳ. 녹색성장정책과 한국경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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