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장소적 범위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양승광

노동법학

2020 .06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 울산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구합6096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7 .09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자격이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울산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나10779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5 .06

사회적 가치와 안전에 대한 공법적 고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준비를 위하여-

김대인

사회복지법제연구

2020 .01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광선

노동법포럼

2021 .11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의 법적 쟁점 ○ 울산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고단2202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22 .12

창작이라는 ‘노동’: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331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9688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20 .03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장승준

노동법포럼

2023 .11

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9 .11

단체협약의 협의 사항 해석과 업무방해죄 ○ 울산지방법원 2019. 8. 9. 선고 2019고단428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20 .03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박찬웅

노동법률

2024 .12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는 특약의 의미 : 울산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가합298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7 .12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인식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선고형 ○ 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4497 판결

정정임

노동법학

2024 .06

공공기관 민간위탁과 근로자파견 ○ 광주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24430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합52691 판결

장호진

노동법학

2022 .12

대학의 위기와 교수의 지위 :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47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81710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5헌가38 결정

노호창

노동법학

2018 .09

영화관과 광역버스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2024388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8 .03

2021년 노동안전보건 이슈 TOP3_2. 산업안전보건청 : 산업안전보건청 논의,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와있나

류현철

일터

2021 .12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8 .05

2017-14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03

근로자공급사업의 기존업자가 신규허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울산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6143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6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