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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12
- 수록면
- 133 - 15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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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대상집단의 규제순응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대상집단이 과정이나 실제 행위면에서 기대되는 행동을 충족시킴으로써 요구되는 환경기준, 규제 혹은 허용조건 등을 성취해 나갈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실에서 집행되고 있는 규제정책에 대한 규제대상집단이 느끼고 있는 심리적인 만족감과 이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라 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남한강 유역의 규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마인드의 제고 수준을 측정ㆍG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수질환경의 개선을 위한 추진하고 있는 규제정책의 경제적 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이 규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환경마인드를 제고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이는 수질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규제순응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규제지역주민의 규제순응 실증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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