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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규제목표는 높을수록, 규제수단은 강력할수록 더 높은 규제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논리에 사람들은 별 의심을 갖지 않는다. 이 글은 흔히 간과되고 마는 경향이 있는 규제집행과정과 단계에서 드러나는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특징적인 의사결정패턴과 행태, 그리고 이 단계에서 지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규제집행자원의 제약이란 강력한 제약조건(strong resource constraints)에 주목하면서, 이런 접근방법이 규제효과의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규제의 불합리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다. 이어서 규제목표를 이용가능한 자원의 수준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규제의 실질효과를 높이는 올바른 접근방법임을 주장하면서, 그 실천방안으로서 “현상 대비 x% 개선”이나 규제총비용을 제한하는 방식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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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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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이혁우 / 2013 /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가 한국의 규제개혁체계에 주는 시사점 / 전국경제인연합회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병선 / 1995 / 위험문제의 특성과 전략적 대응 / 한국행정연구 4 (1)
3. [단행본] - 최병선 / 2007 / 정책연구, 얼마나 과학적인가? -윌다브스키의 관점을 중심으로-, In 정책연구의 관점과 방법 / 법문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병선 / 2009 / 규제수단과 방식의 유형 재분류 / 행정논총 47 (2) : 1 ~ 3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병선 / 2012 / 규제(및 규제완화)의 원인과 경제사회 효과: 최근의 논쟁에 대한 규제정치 이론의 시사점 / 한국정책학회보 21 (3) : 1 ~ 3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병선 / 1995 / 위험문제의 특성과 전략적 대응 / 한국행정연구 4 (1)
3. [단행본] - 최병선 / 2007 / 정책연구, 얼마나 과학적인가? -윌다브스키의 관점을 중심으로-, In 정책연구의 관점과 방법 / 법문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병선 / 2009 / 규제수단과 방식의 유형 재분류 / 행정논총 47 (2) : 1 ~ 3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병선 / 2012 / 규제(및 규제완화)의 원인과 경제사회 효과: 최근의 논쟁에 대한 규제정치 이론의 시사점 / 한국정책학회보 21 (3) : 1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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