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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언
Ⅱ.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의의
Ⅲ.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법적 성질
Ⅳ.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절차 및 취소ㆍ철회
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과
Ⅵ. 소득금액변동통지와 후속절차와의 관계
Ⅶ.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있어서 그 밖의 문제점
Ⅷ. 결어
참고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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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조세법연구
2006 .11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상 논점 : 법인용과 귀속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구분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5 .10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06.4.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세법연구
2006 .11
원천징수와 소득처분에 관한 새로운 이해
조세법연구
2019 .04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제회계연구
2012 .04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고찰 : 부당사외유출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중심으로
조세연구
2006 .10
원천징수제도의 개선방안 :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007 .08
국제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세제의 개선방안
조세학술논집
2018 .10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불복방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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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금융소득 원천징수 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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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
이전가격과세제도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과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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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가능성에 관한 고찰
조세연구
2005 .10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2109 판결
법학연구
2015 .02
사외유출소득의 합리적 과세방안에 대한 연구 - 「국조법」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
조세연구
2019 .06
소득세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판례의 조명과 동향
조세법연구
2016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의 경정청구 범위에 관한 해석
조세연구
201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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