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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歷史的 背景 -規制行政論의 登場-
Ⅱ. 獨立規制委員會와 企業規制
Ⅲ. 行政法의 成立과 規制强化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美國 行政法上 裁量行爲의 司法的 統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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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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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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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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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8
‘法規命令形式의 行政規則’의 法規性 判斷基準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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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행정계획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12
獨逸 行政法上 違法한 行政契約과 그 法的 效力
행정법연구
199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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