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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5卷 第1號 通卷 第43號
발행연도
1994.12
수록면
33 - 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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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說
Ⅱ. 環境刑法의 行政從屬性과 行政法上 許可 등의 犯罪體系上의 地位
Ⅲ. 從屬性의 內容 : 許可 등 行政行爲의 刑法上의 效果
Ⅳ. 行政法上의 許可 등에 대한 錯誤의 刑法上의 效果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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