關稅行政法上 덤핑規制에 관한 節次法規의 改善方案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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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용태 (서울본부세관)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05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행연도: 2005.11

수록면: 183 - 21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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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問題의 提起
Ⅱ. GATT/WTO法上 반덤핑節次에 관한 規範原則
Ⅲ. 韓國關稅行政法上 덤핑規制에 관한 節次法規
Ⅳ. EU 關稅行政法上 반덤핑에 관한 節次法規
Ⅴ. 韓國關稅行政法上 반덤핑節次法規의 比較法的評價 및 改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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