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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號
발행연도
1998.10
수록면
137 - 15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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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行政의 行爲形式으로서의 行政契約의 意義
Ⅱ. 行政契約의 類型
Ⅲ. 違法한 行政契約(rechtswidriger Verwaltungsvertrag)과 그 法的 效力
Ⅳ. 無效인 行政契約의 具體的인 法的 效果
Ⅴ. 結語: 우리법상 違法한 行政契約의 法的 取扱에 관한 提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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