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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8권 제2호 (2007년)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56 - 19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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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07

명예훼손 소송에 나타난 기업의 공익성 요건에 대한 탐색 : 공인이론 적용의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이재진 ,  정영주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007.12 학술저널

2004

명예훼손 소송에서 기업에 대한 공인 개념 적용의 타당성 연구
이재진 ,  정영주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4.11 학술대회자료

1999

명예훼손법상의 공인과 언론에 나타난 공인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연구
이재진 한국언론학보 1999.06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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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언론계에서 최근 활발해진 공인에 대한 논의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기업의 언론 소송 판례 분석을 통해 법원이 기업과 관련하여 공익성 판단의 요건으로서의 공인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론적 탐색이다. 판례 분석 결과 미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일반 기업 관련 언론 소송에서 법원은 언론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공적 기능을 논하거나 기업이라는 원고의 신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으로서의 언론에 있어서는 공익성, 진실성(상당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언론사라는 기업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력,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여 상호 비판의 범위를 폭넓게 수인해야 한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진실성과 함께 공익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판단근거로 작용한다는 점, 언론사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특성이 고려된다는 것은 향후 기업에 공인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비록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미국의 경우와 달리 한국 언론기업의 판례에서 볼 수 있듯 기업은 ‘그 활동상황을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고’, ‘다수에 대한 영향력도 있으며’ ‘국가ㆍ사회적 영향력’도 있다 할 것이므로 공익성 판단의 요인으로서의 공적 존재에 대한 인식이 향후 일정부분 고려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 #언론보도 #명예훼손 #면책사유 #공인 #공익성 #Libel #Company #Korean Media #Public Figure #Public Interest

목차

1. 문제제기
2. 기존 문헌 고찰
3. 기업관련 명예훼손 판례 분석
4. 결론
참고문헌
영문 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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