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고소사건 수사 :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사건을 중심으로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사건을 중심으로

박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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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보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43 - 28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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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사건 수사에 대하여 언론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수사를 중단하라는 반론이 제기되어 있다. 정치적 논평을 배제하고 수사의 합법성에만 국한하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헌법은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명예권을 포함한 인격권도 보장한다. 언론의 자유가 언론사의 절대적 면책특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개인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현행법은 명예훼손에 민ㆍ형사 책임을 지우되 일정한 경우에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죄 폐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고소가 있었으므로 검찰은 수사하여야 한다. PD수첩 제작진이 상당기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고 다음날 석방한 것은 임의수사와 비례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근거로 취재원비닉권을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현행법상 취재원비닉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자 본인의 형사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자도 명예권의 주체가 되므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도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 있다. 보도내용 중 순수한 의견을 표명한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직자의 무능력, 부도덕성 등을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부분은 명예훼손의 죄책을 질 수 있다.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진실’을 보도한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법원은 허위일지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면책해 주는데,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법원은 공인(公人)에 대한 보도라도 그 주요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도 미진한 조사에 의해 이를 진실이라고 속단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가 면책사유는 아니다. MBC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보도에 대하여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검찰의 임의수사에 협조하여야 했다. 언론의 자유와 형사사법절차 사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에 대하여 언론사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하여 방송사까지 수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의 반성이 필요하다.

Some commentators insist that the DA discontinue the investigation of MBC"s broadcast program, Mad Cow Disease. on the ground that the report is an exercise of the freedom of press and does not constitute defamation. The Constitution protects, however, personality right including the right to fame as well as the freedom of press. Therefore the freedom of press does not guarantee absolute immunity of the mass media. Under the present law, a defamer takes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whereas he/she is exempted from it according to circumstances. It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whether the crime of defamation should be abrogated. The DA has to commence the investigation when the accusation of the victim is brought. It was inevitable for the DA to apprehend the producers of the program with a warrant of arrest because they had refused to appear voluntarily for several months. The compulsory investigation also complied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 as the suspects were released the next day. The labor union members of MBC justified themselves with the right of silence about the identity of news sources when they obstructed the execution of the warrant for the search of MBC main building. But they cannot be justified with it because the protection of news sources do not apply to the defense of the journalists themselves in criminal procedure. Statements of pure opinion is not defamatory but statements of fact or statement of opinion which assumes underlying facts may be defamatory. Public officials also possess the right to fame. Therefore criticisms on government policies suggesting the incompetence or immorality of public officials may be defamatory. The Court exempts journalists from liability if the report is true or so far as they reasonably believed it was true even though it proved to be false. Therefore the DA should investigate whether the journalists conducted proper and sufficient research to confirm the truth of information. The Court partly accepts the doctrine of public figure and does not consider that factor itself as the privilege of exemption from liability. MBC should have re-examined the Mad Cow Disease report and cooperated with the DA"s investigation. In the future a proceeding is necessary for mass media to appeal from the process of search warrant. The DA should reconsider the search of MBC main building, for it seems unnecessary for the indictment of the suspects.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 #PD수첩 #광우병 #취재원비닉권 #공인 #공적인 인물 #현실적 악의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press #defamation #Mad Cow Disease #protection of news sources #public figure #actual ma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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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 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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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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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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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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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의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 아래,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것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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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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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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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1]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면책특권의 목적 및 취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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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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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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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6.자 97모1 결정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므로, 같은 법 제205조 제1항 소정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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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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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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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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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1] 비록 정치인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처리와 세무조사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경위나 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그 주목적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선거사범 처리가 불공정하고 이에 대한 불복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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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1] 방송 등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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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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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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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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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기사 등 보도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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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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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12.자 86모25 결정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2조가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한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위 제402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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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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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진실한 것이어야 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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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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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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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1] 법인의 권리능력 혹은 행위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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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가. 구 헌법(1980.12.27. 개정) 제20조, 제9조 후단의 규정등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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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1]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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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全員裁判部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上)의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은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보도(報道)에 의하여 인격권(人格權) 등의 침해(侵害)를 받은 피해자(被害者)가 반론(反論)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權利), 즉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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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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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

가. 교회담임목사를 출교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은 성질상 교회나 교단 소속신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전파, 고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온 신도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의하여 그 목사의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된다 하여도 그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교단 또는 그 산하교회 소속신자들의 이익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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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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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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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가.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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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의 미디어 소송 특징과 국내 판결 경향에 관한 연구 : 1989년 이후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 명예훼손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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