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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역, 지구, 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명칭의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화함으로써 용어의 사용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4,238개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포함된 토지이용규제 명칭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위제한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지역, 지구, 구역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의 목적, 규제정도, 행위제한내용, 주요사용분야, 지정특성, 명칭사용특수성 등 법규상 사용특성의 조사를 통해 각 명칭의 사용개념이 도출되었다. 지역은 국토도시의 관리와 자연물의 보호ㆍ채취ㆍ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 가장 많으며, 지구는 해당지역의 개발ㆍ정비, 특정 활동이나 시설의 보호 등 인위적 목적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인다. 구역은 행위제한내용이 많은 경향이 있으며, 특정 시설이나 활동의 보호 및 자연물의 보호ㆍ채취ㆍ이용 등 공익적 목적의 내용이 많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의 목적, 규제내용, 공간적 영역지정의 특성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의 명칭의 사용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동일 법령 내에서의 사용기준, 근거법이 다른 동일 토지이용규제 명칭의 조정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역ㆍ지구 등의 현황 및 유형화
Ⅲ. 지역ㆍ지구 등의 개념정립
Ⅳ. 지역ㆍ지구 등의 명칭체계 및 사용기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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