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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삼수 (LH 토지주택연구원) 정연우 (LH) 이광호 (LH)
저널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29 - 1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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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overlapping regulations and satisfaction on land use of the zoning syste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of zoning designations is 2.01 throughout the country. For example, there are particularly more than 10 zoning districts coincided in the cases of Gwanju. Second, 63.5% of the public believe that the number of zoning regulations is deemed excessive considering the zoning overlay and conflicts. This is followed by ambiguous contents of the regulations (29.6%), complex regulatory procedures (13.9%) and conflict and overlap in regulations (8%). Third, the district that mainly requires the system improvement is the development restricted area(265people). The next districts are plan management district (132people), green natural district (132people) and limited Development Permit Area(99people) in order. Consequently, existing system may need to be transformed to reduce overlapping regulations of zoning, to simplify and integrate the contents of restricted activities and to rationalize the designation criteria and procedures. In addition, the efforts to inform the public that th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endeavored to develop the system and to suggest effective alternatives are demanded.
#지역·지구등(Zoning System) #토지이용규제(Land Use Regulation) #만족도 조사(Satisfaction Survey) #중첩규제(Overlapped Regulation)

목차

Abstract
1. 서론
2. 이론 고찰
3. 지역·지구등의 중첩지정 현황 분석
4. 지역·지구등의 토지이용만족도 조사 분석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강원발전연구원 / 2007 / 강원도 토지이용규제 분석과 대응방안 google schola 2. [보고서] - 건설교통부 / 2007 / 지역․지구등의 개념정립과 유형화 연구 google schola 3. [보고서] - 건설교통부 / 2007 /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 평가 등 운영방안 연구 google schola 4. [보고서] - 경기개발연구원 / 2007 / 수도권 규제정책평가 연구 google schola 5. [단행본] - 경기개발연구원 / 2008 / 수도권 규제백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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