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18卷 第2號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231 - 269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에서 역사보존운동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의하여 별도로 전개되었으나, 내셔날 트러스트의 설립과 1966년의 국가역사 보존법의 제정으로 양자가 통합되고, 역사보존을 위한 법령체계가 확립되었다. 역사보존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수단으로는 주로 사적의 지정과 역사보존지구의 설정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역사보존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는 여러 가지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수용, 즉 규제적 수용인지의 여부가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역사보존을 위한 토지이용규제가 규제적 수용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규제의 경제적 영향, 투자에 기초한 기대에의 방해, 정부 행위의 성격이라고 하는 3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역사보존을 위한 토지이용규제가 규제적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적의 지정과 역사보존지구의 설정 사이에 뚜렷한 구별은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미국법원들은 역사보존을 위한 토지이용규제가 재산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이용을 남겨놓는다면,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규제를 받는 재산소유자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각종 세금감면, 개발권양도제를 활용하고 있는 데, 이는 우리에게 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보존(historic preservation) #사적(landmark) #역사보존지구(historic district)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 #국가역사보존법(NHPA)

목차

Ⅰ. 머리말
Ⅱ. 역사보존의 연혁
Ⅲ. 역사보존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수단과 규제적 수용논란
Ⅳ. 결론
[國文抄錄]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토지이용규제를 위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명칭에 관한 연구
최대식 ,  이삼수 ,  정연우 외 1명 국토연구 2008 .12
역사환경 지구 보존에 관한 연구 - 국내와 해외의 정책과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a study of preservation in historic district with the comparison of Policy , legislation and cases )
안재석 ,  윤인석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 2000 .10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김상조 ,  김성수 ,  김동근 국토연구 2013 .09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 헌법의 재산권 보장 관점을 중심으로
김지엽 ,  정종대 국토계획 2007 .08
인천광역시 접경지역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연구
정진원 ,  윤현위 ,  이종현 대한지리학회지 2016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6469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