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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105 - 1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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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의 성장 및 기능에 질서를 부여하는 수단인 토지이용계획은 사유재산권의 제한과 같은 규제를 수반한다. 우리나라는 87개 법률에서 총 254개의 지역지구제 등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정하여 토지이용의 과도한 규제 및 절차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이 법의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에 맞게 지역지구제 등을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지역지구제 등을 통한 토지이용관련 규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역지구 등의 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제 등을 정비하기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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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  김성수 ,  김동근 국토연구 201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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