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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수 (단국대학교) 최대식 (LH토지주택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45卷 第3號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27 - 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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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current status of the overlapping of land use regulations, as issued in some metropolitan areas, and to propose improvement plans. This study first defines the concepts and types of the overlapping of land use regulations. It then examines the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of water quality; urban natural environment; and cultural properties. It is found that many land use regulations with similar purposes are structurally unclear and overlapping with one another in terms of behavior control. The analysis of spatially overlapped regulations is carried out on Gwangju-si, which has good natural environment and accordingly a number of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nature. The analysis of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water quality is performed on the whole area of Gyeonggi-do. In the case of Gwangju-si, the results show that ten regulations are spatially overlapped and the average number of overlapped regulations is 5.3. In order to address such disorderly land use regulations, this study establishes three fundamental directions: the simplification, systematization and standardization of land use regulations. Under the directions, systematic approaches are devised to improve land use regulations with similar purposes and detailed methods are adopted to adjust the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water quality, urban natural environment and cultural properties.
#토지이용규제 #중첩분석 #유사목적규제 #행위제한내용 #Land Use Regulation #Overlap Analysis #Similarly Purposed Regulation #Details of Behavior Control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중복규제의 개념과 유형
Ⅲ. 토지이용규제 행위제한내용의 중복 분석
Ⅳ. 토지이용규제의 공간적 중복실태
Ⅴ. 토지이용규제 중복의 문제점 및 조정방안
Ⅵ. 결론
인용문헌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건설교통부 / 2007 / 지역·지구 등의 행위제한내용평가 등 운영방안 연구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국토해양부 / 2009 / 지역·지구 등의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방안 연구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권원용 / 1991 / 토지이용규제체계의 개선방향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김명수 / 2007 /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위계정립 및 관리방안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해 / 2004 / 산업안전분야에서의 중복규제 해소방안: 갈등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 (1) : 211 ~ 23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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