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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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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4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81 - 29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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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安全网的几大支柱包括银行的审慎监管, 存款保险制度, 中央银行的最后贷款人职能, 以及银行倒闭后的处置.其中三大要素我国都已基本形成, 对于存款保险制度也一直在积极筹备之中, 在2015年5月国务院颁布了≪存款保险条例≫, 其法律性质属于行政法规, 正式意义上的立法, 内容也涉及到了存款保险制度的各个方面.但是由于我国初次建立存款保险制度, 仅仅是框架式设计, 属于立法雏形阶段, 在很大程度上还有待完善.其中, 该≪条例≫的设立是“为了建立和规范存款保险制度, 依法保护存款人的合法权益, 及时防范和化解金融风险, 维护金融稳定”而所针对的只是“银行业金融机构”进行投保存款保险, 在目前这种银行、证券、保险等金融机构混业经营日趋加速的情况下, 只面向银行业金融机构进行存款保险, 在制度设计上是否存在着另一方面的考量, 首先由小范围进行试点, 再慢慢扩大到整个金融行业.而其最重要的目的应该就是保护存款人的合法权益. 继中国≪存款保险条例≫出台之后一个月, 中韩两国正式签署≪自由贸易协定≫(FTA), 内容涵盖17个领域包含电子商务、竞争政策、货物及服务贸易、投资和规则等21世纪经济贸易议题.在关税减让方面, 中方零关税产品的实现达到税目的91%, 进口额的85%;韩方零关税产品的实现达到税目的92%, 进口额的91%.而随着两国自由贸易的进展, 韩国投资者来中国投资的脚步也将加快, 本文以中国的存款保险制度为中心, 通过对其发展历程, 制度设计的正当性以及制度建构等方面进行分析, 以及通过对中韩两国相关立法进行比较, 力图在FTA加速两国贸易往来之后, 以中国金融业发展变化过程中的一个缩影, 浅谈对韩国投资者的影响, 希望能够为韩国投资者来华后更好的发展提供借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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