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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49권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55 - 7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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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on the premise that the current regional development system controlled by central government has been ineffective, this study proposes as an alternative a decentralized regional development system led by local government. Unlike the researches on this subject thus far, this study applies a political economic perspective to analys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and to derive the alternative. To this end, the key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system are scrutinized and a discussion of logical validity and limitations of the system is followed. Given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system, the study proposes a decentralized regional development system led by local government and conclude with the discussion on some of the key points to be addressed for a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The major advantage of alternative system would be the properly aligned incentive structure in which those who initiate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correspond to those who benefit from such efforts.
#분권화 #지역발전 #정치경제학적 분석 #중앙정부 #지방정부 #Decentralization #Regional Development #Political Economic Analysis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의 특성
Ⅲ. 중앙주도형 지역발전정책의 한계와 대안모색 : 정치경제학적 분석
Ⅳ. 분권형 지역발전체제의 구축과 그 실천과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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