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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8
- 수록면
- 61 - 8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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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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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인구, 생산, 고용, 연구개발, 의료서비스의 측면에서 지역간 발전 격차가 심각하다. 박근혜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한 지역발전정책 과제로서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방대학지원 확대,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등 5개 과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새 기조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며,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의 비전 하에 지역행복생활권 구현,맞춤형·패키지 지원, 지역 주도 및 협력 강화의 전략을 추진한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역희망 프로젝트는 6대분야 17개 실천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정책 수단과 관련된 향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새로운 지역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편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행복생활권 시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역에 제공해야 한다. 끝으로, 핵심적인 지역발전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역간 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표로 살펴본 지역간 격차
Ⅲ.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Ⅳ.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과 실천과제
Ⅴ. 문제인식과 향후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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