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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5 - 9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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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독일이나 일본처럼 분권이 확대된 국가일수록 지역에 기반한 금융시스템이 발전되어 있다. 지역금융시스템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정책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한국은 정권별 다양한 지역정책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한국의 무늬뿐인 지방분권의 수준은 중앙 중심의 금융시스템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분권과 자치에 기반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지역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 금융시스템이 중요하다. 지방재정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재정지출 중심의 지역정책은 조세수입의 한계로 인해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지금과 같이 국세 중심의 시스템에서는 지자체의 재원조달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내생적·장기적 발전을 위한 지역 고유의 금융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사각지대인 지역의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고 지역발전과 연계되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지역 기반 금융생태계가 중요하다. 지역 기반 관계금융의 구축을 위해 금융시스템의 2원화 및 차별화된 지역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금융과 지역금융의 분업시스템이 필요하다. 전국금융기관은 대도시를 핵심 영업지역으로 하면서 전국과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지역금융기관은 중소도시 및 농어촌 등의 지역에서 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 개방화되고 글로벌화된 금융시장 환경에서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은 지방의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들과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고 계층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관계금융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의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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