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R&D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에 관한 연구: '연구개발지원단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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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연희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1 - 6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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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은 지방분권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지방분권이란 지자체가 지역정책의 주체가 되며 지역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지역 내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활동인 지역혁신을 추진할 때는 지역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역 R&D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역혁신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와 지역의 호응도가 높은 지역 R&D 사업인 ‘연구개발지원단지원사업’에 대해 사례연구를 통해 향후 지역 R&D 추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 R&D의 현황을 살펴보고 과학적 사례연구 프로세스에 따라 사례선정, 분석단위결정, 자료수집․분석 및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에 따르면 향후 지역 R&D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해당 R&D 사업에 대한 분명한 니즈와 고유의 기능이 존재하여야 하며 둘째,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전체 사업방향과 주요기능 등에 관해서는 정부가 기획하지만 세부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유사․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사업의 특성 상 단일사례연구로 진행되었으나, 향후 지역 R&D 사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활발히 추진하여 객관성 담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Regional policies are strongly related to the devolution of power to local governments. This decentralization means that the local government becomes the main actor for the regional policies and is responsible for the regional innovation and development. At this time, regional innovation activities can be succeeded under the consideration of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needs. Despite of the continuing expansion of regional R&D expenditure during the last two decade, however, its corresponding performances have been consistently questioned.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efficiencies of public regional R&D project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we examined a regional R&D project which is positively evaluated both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policy academia. First of all, we reviewed the definitions of regional R&D of the literature and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es of the regional R&D such as public expenditures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 Then we identified the challenges leading up to the low efficiency and productivity. Afterward, we focused on a case study. According to a qualitative methodology, the selection of a regional R&D project as the research object,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the data, and finally the making managerial implications were followe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 regional R&D project should include distinctive political needs and concrete purposes and substances to achieve through the project. Second, the project should be planed to provide synergy performances both fo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other words, the regional innovation project should contribute to the national and local industry development and or economic growth. Finall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share their responsibilities in the regional innovation. Namely, the former gives the political directions in the regional R&D projects and the latter plans and executes the project under the regional specific conditions. This paper embeds inherent limitations such as construct validity and or external validity because it handles a single case study and i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projects.

#지역 R& #amp #D #정책사업 #중앙-지자체 협력모델 #사례연구 #Regional R& #amp #D #Policy Projects #Cooperation Model fo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ase Study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강은숙 / 2005 / 정책사례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 / 행정논총 43(4):95~12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과학기술부 / 2005 / 2004 지방과학기술연감

과학기술부 / 2006 / 지방 R&D 사업 효율성 제고방안(안)

교육과학기술부 / 2010 / 연구개발지원단지원사업 운영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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