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97 - 227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의 목적은 그동안 거대담론이나 (외국)사례소개가 큰 비중을 차지했던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에 관한 학계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켜 한국에서의 관련 실증분석을 촉진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증권관련집단소송 자료의 축적이 부재하므로 본고에서는 차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구체적으로, 그간 집단소송제도와 관련된 법경제학이론을 바탕으로, 1) 증권거래법제와 2) 법원판결자료를 실증분석의 대상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하여, 증권거래법의 다수 손해배상조항들 중 5개를 선택하여 집단소송을 허용한 현재 법제의 적절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검증한다. 대체로 긍정적인 검증결과가 나왔으나, 좀더 대규모의 표본으로써 시급히 재검증이 필요한 세부명제들도 발견되었다. 특히 자료수집의 물리적시간적 제약이 컸던 관계로 본고는 향후 본격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다분히 pilot study의 성격을 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집단소송 적용분야의 대폭 확대 주장에 관한 작금의 국내 찬반논쟁에 한 가지 유용한 분석기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손해배상 #집단소송 #증권거래법- JEL Classification: K130 #K410 #liability rule #class action #Securities Exchange Law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 1980 / Ending Substance?s Indenture to Procedure The Imperative for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Class Action Damage Action : 299 ~ 344 google schola / 1982 / An Economic Analysis of the Choice between Enterprise and Personal Liability for Accidents 70 : 1345 ~ 1392 google schola / 1982 / Managerial Judges 96 : 374 ~ 448 google schola / 1983 / Strategic Behavior in Suit Bell Journal of Economics : 539 ~ 550 google schola / 1984 / ?Liability for Harm versus Regulation of Safety Journal of Legal Studies : 357 ~ 374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