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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논총 제25집 2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51 - 16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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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8 years since our society launched social reaction to the domestic violence through establishing special act for the domestic violence. There have been reports that domestic violence has not been reduced although the special law has stipulated social remedies. Thus focusing on spousal violence, this study revisits the domestic violence special act including both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and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Victim Protection Act” with particular concerns for the ideological emphasis on protection of the marriage and the family. Under this ideological assumption, the Special Act raises three major issues in treating the perpetrator and victim and actualizing its purpose, such as problems in legal procedure for the victim and perpetrator; issues of punishment versus therapeutic approaches to the treatment of the perpetrator; and protection versus quality of life of the women victims. According to discussions of the limitations of the Special Act surrounding these issues, this study suggests alternative actions for the effective procedures, alternative approaches to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s in terms of their well-being instead of punishment or protection, utilization of multidisciplinary team for better response to the family violence, and alternative social work interventions.

목차

Ⅰ.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Ⅱ. 가정폭력 관련 특례법의 이념과 처우에 대한 검토
Ⅲ. 결론 및 사회복지분야의 개입을 위한 제언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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