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정에서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현황과 쟁점들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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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68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255 - 29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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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정당방위의 상당성에 관한 연구 : 가정폭력 피해자의 방위행위를 중심으로

김은경 법학과 2020.01 학위논문

2006

소송과정에서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현황과 쟁점들

김은경 형사정책연구 2006.12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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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provide a comprehensive overview of current criminal justice policies on domestic violence, as well as suggesting the new paradigm and recommendations for changes of legal system as the “good practice” guidance, through exploring the legal responding trends on domestic violence over the last 8 years in the perspective of victim safety.
This work began with concerning that all victims and witnesses should receive the best treatment possible from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at there should be appropriated provision for those with particular needs. As a result, current perspective for domestic violence policy is shifting toward “batterer intervention is a public safety program, not treatment; you must keep the focus on victim safety.” As this concern, the important changes to the legal framework surrounding domestic violence have provided a range of measures designed to provide support and protection for victims, partnership working based on coordinating domestic violence policy between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the social service sector, is essential to providing a comprehensive response to wide range of needs that domestic violence survivors may have.

#가정폭력 #가정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형사사법체계와 피해자 보호 #피해자권한강화모델 #Domestic violence #Family violenc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Victim protection #Victim Empower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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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피해자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특례법의 실효성과 한계 10 (1) : 67 ~ 10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가정폭력범죄 대응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피해자 선택에서 피해자 권한강화로- (6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스토킹 피해실태와 그 쟁점들 14 (3) : 91 ~ 13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가정폭력범죄 대응동향과 정책제언 -외국의 입법 및 정책동향을 중심으로-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살인범죄 실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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