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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07년 제18권 여름호
발행연도
2007.7
수록면
83 - 11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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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ID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외원조는 냉전시기 라틴 아메리카 개발도상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억제하고 자국기업의 이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었다. 행정부의 소수 엘리트가 은밀하게 추진해 온 이 노선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속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시민사회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대체되었다. 또한 미국의 원조정책에서도 NGO와 기업 등 민간의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1990년대 이후 대외원조 정책의 중심이 되어 온 거버넌스 담론은 시민사회의 정책참여와 민주적 정치개혁, 법의 지배와 인권의 촉진 등 진보적인 정책을 옹호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가권력을 후퇴시키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촉진하며 다수의 정책 참여를 배제하는 도구로 작동한다. 본 논문은 USAID를 중심으로한 미국의 거버넌스 모델의 제3세계에 대한 수출과 글로벌 헤게모니의 관계에 대해 성찰한다.

목차

1. 서론
2. 민간기업 이니셔티브 (PEI): 대외원조와 시민사회
3. 민주적 이니셔티브(Democracy Initiative) 와 Good Governance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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