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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6
- 수록면
- 65 - 85 (21page)
- DOI
- 10.14731/kjir.2010.06.5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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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대외원조 배분과 원조 수혜국의 인권수준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통계분석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이라는 외교정책적 목표가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 카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제사회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는데, 이 같은 노력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대외원조법’개정이다. 이 시기 개정된‘대외원조법’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대외원조를 제공하지 않거나 그 규모를 축소하도록 하였다. 즉, 미국은 1970년대 중반부터 대외원조를 경제제재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이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시 행정부 시기까지를 포함하는 미국의 대외원조 자료를 대상으로 대외원조 정책 결정과정에서 수혜국의 인권이 주요한 변수가 되었는지를 검증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혜국의 인권수준이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 결정에 있어서 주요한 변수가 되었다. 원조 수혜국을 선택하는 단계에서는 경제원조 정책 결정과정에서만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원조규모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경제원조뿐만 아니라 군사원조, 그리고 대외원조의 총규모 및 경제원조의 비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수혜국의 인권이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상대국의 경제적 수준은 수혜국을 선택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원조규모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주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미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도 원조규모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주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 카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제사회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는데, 이 같은 노력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대외원조법’개정이다. 이 시기 개정된‘대외원조법’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대외원조를 제공하지 않거나 그 규모를 축소하도록 하였다. 즉, 미국은 1970년대 중반부터 대외원조를 경제제재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이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시 행정부 시기까지를 포함하는 미국의 대외원조 자료를 대상으로 대외원조 정책 결정과정에서 수혜국의 인권이 주요한 변수가 되었는지를 검증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혜국의 인권수준이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 결정에 있어서 주요한 변수가 되었다. 원조 수혜국을 선택하는 단계에서는 경제원조 정책 결정과정에서만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원조규모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경제원조뿐만 아니라 군사원조, 그리고 대외원조의 총규모 및 경제원조의 비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수혜국의 인권이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상대국의 경제적 수준은 수혜국을 선택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원조규모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주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미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도 원조규모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주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미국 대외원조와 인권
Ⅲ. 자료와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와 그 의미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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