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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혁상 (경희대학교) 한재광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8집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221 - 239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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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발원조분야에서 NGO 역할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 ‘공동재원조성 프로그램’은 정부-NGO파트너십 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제도변화의 과정을 거쳤으며, 주요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미진하다. 본 논문은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에 기반을 두고 1965년 ‘공동재원조성 프로그램’의 기원부터 2007년 이후 정착기까지의 제도변화 양상을 아이디어와 행위자 이해관계 중심으로 분석한다. 네덜란드 ‘공동재원조성 프로그램’은 초기에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진행됐으나, 1990년대 이후 사업효과성과 책무성을 명분으로 하는 국가 관리주의와 2000년대 이후 국제사회의 지배적 원조 규범인 ‘원조효과성원칙’에 영향을 받아 점차 국가 원조정책의 수단 및 정부의 관리대상이 되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변화의 과정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의를 바탕으로 점진적 제도변화의 형태를 유지했다.
#개발원조 #정부-NGO파트너십 #네덜란드 #공동재원조성 #제도변화 #development cooperation #Government-NGO Partnership #Netherlands #Co-financing #Institutional change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논의
Ⅲ. 네덜란드 ‘공동재원조성 프로그램(Co-financing)‘ 발전의 역사적 경로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혜윤 / 2013 / 국제개발원조의 문제점과 대안: 신제도주의적 접근 / 국제.지역연구 22 (1) : 39 ~ 69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혁상 / 2010 / 원조집행기관의 자율성과 제도적 변화: 영국 DFID 사례를 중심으로 / 유럽연구 28 (1) : 305 ~ 346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종찬 / 2014 / 제도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후기 신제도주의의 쟁점과 한계 / 한국정치학회보 48 (1) : 163 ~ 184 dbpia 4. [단행본] - 하연섭 / 2011 /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 다산출판사 : 3 ~ 217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ebbington, Anthony / 2005 / Donor-NGO Relations and Representations of Livelihood in Nongovernmental Aid Chains / World Development 33 (6) : 939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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