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04년 제15권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81 - 102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 및 탈규제화 이전, 캘리포니아에서는 CPUC에 의해서 공공적 규제를 받는 몇 개의 수직통합회사들이 각각의 프랜차이즈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1996년 제정된 ‘전력유틸리티산업구조개편법’(AB1890)이 발효되면서 1998년 3월부터 캘리포니아의 전력산업에서는 수직통합이 해체되었고, 발전, 배전 및 판매에서는 독점이 해소되고 경쟁이 도입되었다. 그 결과는 재앙이었다. 발전업자들의 담합에 따른 의도적 공급부족으로 인한 잦은 정전사태와 가격폭등, 배전ㆍ판매회사들의 심각한 재정위기가 야기된 것이다. 결국 CPUC는 전력시장 자유화, 탈규제화 조치가 실패했음을 선포하고, 현재 규제를 복원해 가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험은 전력산업이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산업이며, 독점력의 남용으로부터 공중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공공적 규제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라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미국 전력산업의 공공적 규제의 역사
Ⅲ. 캘리포니아에서의 구조개편과 탈규제화
Ⅳ. 토론과 반성, 그리고 자유화 조치의 철회와 민주적 규제의 재도입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발표] 아르헨티나 철도민영화 이후 안전·공익성 실태조사 연구
오윤식 ,  이영근 ,  김병관 외 1명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2 .10
[전력산업] 캘리포니아 전력부족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강경성 전기저널 2001 .04
[기고-김주영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 실패한 구조개편 중단을 넘어 전력산업 수직 재통합해야 : 원자력ㆍ발전 부문, 한전으로의 통합 요구
김주영 Electric Power 2010 .07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식과 정부의 규제 : 미국 전력시장 분석의 시사점
김현숙 규제연구 2007 .12
경쟁적 전력시장 조성을 위한 구조개혁 방향
이유수 ,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