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의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박광동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동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3輯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215 - 239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부동산등기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 부동산등기신청방식은 종래의 부동산등기신청(off-line), 전자표준양식(e-form)을 이용한 부동산등기신청,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으로 구별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최근에 대법원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분야는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시행효과는 아직은 미흡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관점에서 개선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입법적 측면에서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의 효율화와 진정성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동산등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의 개정내용에는 부동산디지털등기가 주된 대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기술적인 기반을 전제로 하여 법제도적 측면에서 에스크로우제도나 권원보험제도 또는 자격자대리인 등에 의한 부동산권리등록센터의 창설 등을 통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이고, 신청절차 상에서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의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오프라인상의 부동산등기신청과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등기신청의 구조를 당사자신청주의에서 신청강제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민법 제186조상의 법리와 균형을 맞추고, 등기심사권자에게 실질적 심사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등기관 및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신청절차상의 업무와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문가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Supreme Court extended the second round of computerization work for the court register affairs to 2010. The main computerization work includes applying, inquiring and issuing of the register transcripts on the internet. Also, the Supreme Court revised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Property Register Act("Act") by which one could apply for the digital register starting on Jun. 1. 2006(Article 177.8 and 177.10, the Act inserted).
Hence, the method of applying for registering propertie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2(two): the current off-line register application method characterized by using the existing e-Form and the on-line digital register application method. Out of the two, the sphere which the Supreme Court seeks several ways with the deepest interest is the on-line digital register application for properties. However, the effect of implementing the scheme is short for expectations yet.
Under this situation, there is a need to consider improving the scheme from the big 2 viewpoints in order to activate the digital register application for properties.
Firstly, the Act should be wholly revised to secure the base for the efficiency and trustworthiness of the digital register application for properties in the legislative dimension. The main revision of the Act should focus on the digital register of the real estates.
Secondly, the formation of the institutional base which can acknowledge the trustworthiness of the register by creating the Center for Registering the Real Estate Rights through the escrow system, title insurance system or the proxy acting for the qualifier on the technology-based assumption in the law and institutional dimension, of a technology base is needed. Coupled with it, in the application procedure, the system which enables the non-corporate incorporated body or foundation to apply for the digital register for properties should be established. By doing so, the balance between the off-line register application and the on-line digital register application can be made. In addition, the register application structure should be converted to the enforced application from the principal's application to secure a balance with the principle of the Article 186, Civil Code and grant a register screening official a practical screening right while applying a stricter responsibility related with the register application procedure affairs and the releva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s an expert to the register official and the proxy acting for the qualifier.

#등기필정보 #부동산등기 #등기정보 #온라인등기신청 #부동산디지털등기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신청 #온라인등기 #부실등기 #등기원인 #Registration identification informatio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Registration information #on-lin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Real Estate Digital Registration #Real Estate Registration Law #Real Estate Registration Application #on-line Registration #improper real estate registration #registration cause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법무부 / 2007 / L-PROJECT(선진입법지원시스템) / 법무부

2. [기타자료] - 법원행정처 / 2008 / 등기업무 전산화의 현황과 미래 / 법원행정처

3. [기타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 2008 / 현행 법률의 주요 내용과 쟁점 / 국회입법조사처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묵 / 2008 / 不動産登記電算化制度의 活性化方案 / 법학연구 (31) : 187 ~ 20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용 / 2008 / 不動産登記의 公信力과 不動産物權의 善意取得에 관한 韓·獨比較 / 법학연구 18 (3) : 1 ~ 4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광동

소속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논문수 38 이용수 4,05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부동산정보 사이트의 서비스품질, 신뢰, 고객만족 및 재이용의도의 영향관계

임채관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011 .06

시맨틱 검색 기반의 부동산 지식 정보시스템 설계

조재형 , 강무홍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011 .06

부동산 정보화정책의 성공요인에 대한 인식분석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교

박옥성 , 경정익 한국공공관리학보 2012 .03

부동산 중개업의 정보화 여건 조사연구 : 대전시 부동산 중개업자를 중심으로

신동호 , 박은병 , 김태현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00 .09

집합건물에 있어서 대지권의 등기 문제와 개선방향

이영희 법학연구 2009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