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독일법을 중심으로 -

김지원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17 - 138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독일민법은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제892조에서 명문화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부동산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면서도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 민법의 제정 당시에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음은 물론 거래안전보다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가 더 우선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로마법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대하여 게르만법 시대에서부터 독일민법에 입법화되기까지의 그 역사적 전개를 서술하였으며, 현행 독일민법의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의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우리의 현실을 고려함으로써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우리의 현실은 산업정보화 사회로 발전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빈번하여 거래안전이 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민법의 의사표시 등의 규정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더 나아가 특별법의 개별규정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의 필요성과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전ㆍ사후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바, 부실등기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야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Articles 892 and 893 of the German Civil Code acknowledge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e Land Register. Accordingly, even in case where an owner under the Land Register as a genuine right holder disposed of real estate to the good-faith third party, the third party is protected. The Civil Code of Korea does not acknowledge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e Land Register, and thus, a bona-fide(good-faith) acquisition is not acknowledged in real estate. Preussen acknowledged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e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mortgage in the General Land Right Act (“Allgemeines Landrecht für die Preußischen Staaten”) of the year of 1794, and extended the acknowledgment to real rights over immovables in the Ownership Acquisition Act (“Eigentumserwerbsgesetz”) of the year of 1872. The law of Preussen influenced the enactment of the German Civil Code, which remains still valid to the present. The elements for the acknowledgment of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e Land Register consist of an acquisition by legal transaction, inaccuracy of the Land Register, good-faith, no registration of objection and etc. If the above elements are satisfied, a bona-fide(good-faith) acquirer is protected as a right holder. The Civil Code of Korea protects the good-faith third party in Articles 107 (2), 108 (2), 109 (3), and 110 (3), which actually triggers the effect of acknowledging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e Land Register. Further,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e Land Register is acknowledged by other separate laws such as "the proviso to Article 3 (1) of the Special Act on Asset Confiscation of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s to the State, Article 4 (3)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nd the proviso to Article 11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 The Civil Code of Korea needs to be amended for the acknowledgment of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e Land Register in order to protect the good-faith third party who was involved in a land transaction in reliance upon the Land Register. For the acknowledgment of the accuracy of the contents of registration, a registration official’s actual review right should be firmly established, and the damages system for a genuine owner should be prepared.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독일민법의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부동산의 선의취득 #등기부의 부진정성 #등기의 공신력 #공신력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e Land Register #bona-fide #good-faith) acquisition of real estate #inaccuracy of the Land Register #accuracy of the contents #accuracy of the contents of the Land Register with the focus of the German law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Baur / 1999 / Sachenrecht / C. H. Beck

Eckert / 2005 / Sachenrecht

J. von Stadudingers / 2008 / Kommentar zum Bu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u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in Sachenrecht / C. H. Beck : 883 ~ 902

Lutter / / Die Grenzen des sogenannten Gutglaubensschutzes im Grundbuch / AcP 164

Mugdan / 1899 / Die gesamten Materialien zum burgerlichen Gesetzbuch fur die Deutsche Reich, in Sachenrecht / Sachenrecht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지원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7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