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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10號
발행연도
2003.10
수록면
171 - 20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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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의 인가론의 형성과 변화
Ⅱ. 독일행정법상 인가론의 발전
Ⅲ. 인가이론의 유형적 차별화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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