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生敎育權과 다른 基本權과의 관계

李準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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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李準晟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권

발행연도: 2000.2

수록면: 213 - 23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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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마90 全員裁判部

가. 일반적으로 겸직금지규정은 당해 업종의 성격상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둘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겸직금지규정을 둔 그 자체만으로는 위헌적이라 할 수 없으나, 위 법률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사의 모든 겸직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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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09-362-0160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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