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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19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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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the principle of general legal-reservation on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37②) also be applied to the authority of self-legislation of local government? If it should be, in order to make a local ordinance to restrict Basic rights of local citizens, the delegation from (national) law should be necessary.
But, I doubt about such interpretation on Constitution. In spite of the principle of general legal-reservation on Constitution(§37②), it is because that Constitution enacted the authority of self-legislation to local government directly and explicitly without demand of the legal deleg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I think that Constitution § 117① is the constitutional exception of Constitution §37②(the principle of general legal-reservation) and §40(the principle of the exclusive belongingness to the National Assembly of legislative authority).
Therefore, I argue that the Local Government Act §22 proviso which needs the legal delegation in the legislation of local ordinance is unconstitutional and it should be deleted.
#조례 #자치입법권 #법률유보 #법률우위 #지방자치 #local ordinance #the authority of self-legislation #general legal-reservation #legal delegation #local government system

목차

Ⅰ. 서설
Ⅱ. 조례와 법치주의
Ⅲ. 지방자치단체(OR 지방의회)＝행정기관?, 조례＝행정입법?
Ⅳ. 법률의 조례 통제권과 조례에 대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차이
Ⅴ.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
Ⅵ. 헌법 제37조 제2항과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 :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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