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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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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20권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7 - 3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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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는 IMF 개입체제하에서 주요한 공기업을 대부분 민영화시켰으며 국가기간 망산어가지도 사유화하고자 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찰출하고자 김급하게 외자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IMF와 그 배후에 있는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통제를 받았으며 미영식 신자유주의적 민영화론다들과 경제관료들이 주도한 민영화정책을 강압적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는 많음은 문제를 낳았다. 김대중 정부는 공공성에 대한 고려없이 졸속적으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집행하였고 노조 등 주요 관련 당사자의 민주적인 협의과정을 도외시하였다. 이러한 사유화정책의 결과 경제력집중이 강화되고 국부유출이 초래되었다. 에너지산업은 대표적인 망산업으로 보편적인 공적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분야이다. 김대중 정부는 망산업의 공공적인 셩격과 국제적인 사유화 실패사레들을 애써 무시하며 사유화를 강행하였다. 이제는 김대중 정부의 민영화정책이 전면적으로 평가되고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산업은 공적 소유 아래 친화경적이고 생태적인 발전방향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김대중 정부의 민영화 #사유화)정책 #공공부분 민영화론 #에너지 산업의 사유화 발전산업 구조개편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노동조합 #privatization policy of Kim Dae Jung government #privatization theory #energy industry #restructuring of power generation and gas industry #trade union of publ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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