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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5권 제1호 (2004년)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98 - 12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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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90년대부터 시작된 사유화 위주의 방송구조개편과 최근 한나라당이 제시한 사유화 정책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사유화 정책을 표방한 2000년 방송 정책연구위원회와 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공익성을 표방한 김대중 정부의 방송개혁위원회도 사유화 위주의 시장주의에 부분적으로 공익주의를 결합하였다는 것이다.
사유화 위주의 국내방송구조개편에서 방송시장의 독과점이 해소되었다는 증거를 찾기가 힘들다. 국내와 유사하게 사유화정책이 실시된 프랑스,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의 경우에도 공영방송의 상업방송 전환, 상업방송 신설로 인해 공민영방송사간의 경쟁체제가 격화되고, 이로 인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시장 경쟁과 프로그램의 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사유화 위주의 정책보다는 사유화와 공공적 개혁방안이 적절하게 결합된 다원적 방송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유화(privatization) #공익주의(public service model) #시장주의(Market liberalism)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방송이념 논쟁과 연구의 분석틀
3. 사유화 위주의 방송구조개편
4. 방송사유화론 비판
5. 글을 마치면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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