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사유화 과정과 부패현상  –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예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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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예병환

저널정보: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45 - 18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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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사유화과정과 이러한 사유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국유기업들의 부패현상을 분석하는데 있다. 구소련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비하여 내재된 체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효율성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비효율성이 한계를 드러내었으며, 이런 결과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함께 많은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촉진하거나 시장경제적요소를 도입하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유기업의 사유화가 이루어졌다. 러시아에서 사유화의 진행은 1991년 7월의 사유화법에 따라 우선 최초로 국유기업의 형태를 주식회사의 형태로 전환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사유화 추진 계획에 따라 ① 3개월 내에 만개 또는 중소기업의 50% 정도가 사유화되며, ② 1991년 11월에 국유재산이 러시아의 각급 정부 간에 분할되며, ③ 2-3주내에 주택사유화 기본원칙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1992년부터 본격화된 러시아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은 부패가 만연한 사회로 인식되고 있으며,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법이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부패현상으로는 다음가 같은 것들이 나타났다. 1) 1999년 8월에 발생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돈세탁 사건에서 보여 지듯이 옐친 대통령의 둘째딸, 마피야 대부 세미온 유코비치 모길레비치, 이하일 코도로프스키 유코스회장 등 최고위층과 최고위 관료가 연계됨으로 지위고하를 불문하는 전방위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었다. 2) 주식교환을 통해서 정부가 Gasprom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자 하였던 2005년 9월의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이었던 Gasprom과 Rosneft 국영 석유의 합병에서도 많은 부패현상이 나타났다. 3) 아브라모프는 2000년 케메르보(Kemerwo) 제강의 부채를 인수한 후, 고의적으로 파산법을 이용하여 파산 신청을 하였고, 파산에 따라 케메르보 제강의 기업가치가 하락하자 나머지 지분을 싼 가격에 매입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느데, 이러한 과정에서도 많은 부패현상이 나타났었다. 국유기업의 사유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러시아의 부패현상은 구체제의 유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득권계층의 저항과 경제적 제도의 변화에 따른 정치, 경제적 불안정, 법률체계의 미비 및 법률적 허점, 경제의 비효율성, 시민사회의 취약, 권력의 사회로부터의 소외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탈사회주의 경제의 개혁에서 사유화의 의미는 항상 그랬듯이 역사가들에 의해 평가될 것이다. 사유화의 과정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는 시점에, 또는 이전 사유화의 결과들이 계속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사유화의 방법, 과정, 속도, 결과 그리고 부패와의 연관성을 다시 한 번 평가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

Compared to the market economy of capitalism, the former Soviet's socialistic planned economy has less efficiency caused by its inherence structural inconsistency. After the collapse of Eastern Europe with its efficiency problems, many socialistic planned economies shifted to capitalistic market economy or at least adopted factors of market economy. The privatization of Russia was an inevitable process to solve many problems inherent in it and it was an implementation process of capitalistic market economy by changing state ownership to private ownership. Therefore changing of an economic structure depends on how well the socialistic planned economy can accept the key factors of market economy. A lot of social cost have occurred to Russia during this transitional process. Social costs were occurred during the transfer of state ownership to private ownership, especially during the illegal disposal of state-owned land. Public officials diversified their control in many ways by giving favor in licensing and selecting recipients of corporations which ownership will be transferred from state to private. In 1990s Russia, as the privatization process hits its stride by selling and disposing state-owned properties, elites from finance and business sector accumulated a lot of wealth by alliancing with high officials and politicians who can affect the policies. With the wealth accumulated by unhealthy links between business and politics, they launched into politics or influenced the policy making and grown up as Oligarch.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orruptions occurred both by M&A of businesses and alliance with politics during the privatization process of Russia. The announcement that startled the business world in September 2005 by Kremlin on a merger between Russian gas giant Gazprom and state-owned oil company Rosneft is the best case that shows the corruptions using merger and acquisition Sibneft group with president Abramovich was charged an additional one billion dollar in tax. Because the amount was threatening to the company itself, Abramovich tried to negotiate with tax authorities to reduce the tax by 300 million dollars. The biggest blow happened when he have disposed Sibneft group to Gazprom in 2005. Preciselly, he have sold 72.6% of share to Gazprom at 13 billion dollars that the Millhouse, a holding company of Sibneft that Abramovich had invested, owned. There are two points of view on this process. One is that the selling price was less than half of the usually-known international market price. As many experts like Yukos contend, the other point is that the Kremlin intentionally reduced the price of Sibneft for the resignation of Abramovich. This led to the supposition that close persons of Putin and Yeltsin confronted over the selling of Sibneft. From 1997 to 1998, Wladimir Bogdanow acquired 85% shares of Surgutneftegaz group through a financial company. This case also reveals the typical corruptions of Russia. There was only one rival bidder in the 1997 auction where 40% shares of Surgutneftegaz were sold. Also the 73.5 million of winning bid was slightly above the minimum bidding price. This case was, therefore, suspected of insider trading and other business favors. As a result, the annual scale of Russia's corruption is estimated as 319 billion dollars with 2006 data. Annual cost of bribe is 30 billion dollars which is 1/2 of government budget and 129 dollars per person. In 2005 Russia placed 128rd, the lowest, on global corruption index by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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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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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Anti Corruption in Transition: A Contribution to the Policy Debate

/ 2001 /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01 / Transparency International

Aslund, Anders / 1995 / How Russia Became a Market Economy / Brookings Institution

Ballin, Andre / / Wie wurden die Oligarchen reich? / Russland-Aktuell

Bivens, Matt / 1998 / The Russia You Never Met / Democratizatsiya 6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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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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