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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법정책 - 입법목적과 정당화 근거 -
Ⅲ.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7헌바20 전원재판부
헌법이 말하는 법앞의 평등은 합리적인 근거없는 차별취급을 금하는 것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이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입법목적과 달성수단의 양측면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임차주택의 소유자와 후순위권리자 및 양수인을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재산권의 보장면에서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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