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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6輯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167 - 18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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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택임대차법제는 외국의 관행 또는 입법례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특유한 법률로 생성ㆍ발전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한 후 외국의 임대차법제들을 비교ㆍ검토함으로써, 현행 임대차보호법상 아직도 논의되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도출하자 노력하였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일본의 차지차가법의 규정을 도입하여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이도 건물의 인도가 있을 때는 이후 그 건물에 대한 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민법상 등기와 관련된 임대차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주택임차권의 존속기간 보장과 차임 규제는 임차인보호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편면적 강행규정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임대차보증금의 공시가 요구된다. 즉 임대차보증금이 공시됨으로써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 제3자와의 분쟁해소에 기여하게 된다.
넷째,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장보험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즉 임차인의 거주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장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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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영국의 주택임대차
Ⅲ. 독일의 주택임대차
Ⅳ. 일본의 주택임대차
Ⅴ. 시사점 및 개선방안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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