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獨島)의 행정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이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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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춘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7 - 5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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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독도에 관한 학계의 연구는 주로 영유권에 관련된 역사학적 분석, 헌법의 영토조항연구, 국제해양법상 분쟁의 기초고찰에 치중되어 왔다. 앞으로 독도 그 자체에 관한 국내행정법적 연구가 시급함을 촉구한다. 행정법적 관점에서 독도를 관찰할 때, ①독도개발과 관련된 허가의 법적 문제, ②독도관련 행정조직의 문제, ③일본의 해양정책문제, ④독도의 경비ㆍ안보와 관련된 군사ㆍ경찰행정법적 문제, ⑤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독도관련 계획참여문제 등이 발견된다. 첫째, 독도의 적극적 개발의 허가는 행정법적 관점에서 예외적 승인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독도개발이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아닌지, 예외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는 그 개발과 관련된 제 이익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결정될 것인데, 최소한 그 결정은 존속보호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등 환경법적 원칙들을 고려할 때 신중하여야 한다. 둘째, 독도에 관한 행정기구로서 행정조직 안에 여러 기관이 분산되어 있으나 각 전문기관들의 정책ㆍ연구 성과물을 취합ㆍ재평가하는 일원적 조직이 필요하다. 그것은 행정조직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 셋째, 2007년 제정된 일본의 해양기본법과 그에 기초하여 금년 2008년에 결정된 해양정책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독도의 경비와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경찰청간의 문제를 법률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해양경비임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의 법제정비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와 울릉군은 독도의 해당 지방자치단체로서 항상 국가적 계획입안ㆍ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요 시민단체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Inzwischen haben Forschungen uber Dokdo sich auf geschichtliche und Verfassungsrechtwissenschaftliche Analyse hinsichtlich des Dokdo-Besitzrechts und Territorium Vorschrift von Verfassung konzentriert. Im Hinblick auf Innenverwaltungsrecht sind damit Dokdo-Probleme vorbeigeganen, das sich notwendig dringend analysieren und auflosen mussen. Wenn man in verwaltungsrechtlicher Sicht Dokdo versteht, finden sich ①das positive Entwicklung von Dokdo betreffende Genehmigungsproblem, ②Verwaltungsorganisationsproblem, ③Ozeanspolitik der Japans, ④militarisch und polizeiliche Probleme uber Wache und Sicherheit von Dokdo, ⑤das Problem der Teilnahme des Planfeststellungsverfahrens fur Dokdo der Selbstregierungen und Burgerverbande. In erster Linie ist die Rechtsnatur der Genehmigung uber positive Entwicklung des Dokdos Ausnahmebewilligung als Ermessensverwaltungsakt. Ob die Entwicklung ist sozial erwunscht oder schadlich und genehmigt oder nicht, ist kraft der Abwagung von Interessen zu entscheiden, und in anbetracht der Bestandsschutzprinzip und Nachhaltigkeitsprinzip im Umweltrecht hat die Entscheidung sorgfaltig zu erfolgen. Und dann ist notwendig einige Verwaltungsorganisation, die Behorden wie fachverstadige mehrere Politiksdurchsetzungsorgane und Forschungsinstitutionen integrieren, diverse Kompetenzen und Aufgaben zu uben und erfullen. Sie hat sich durch Gesetz oder auf Grund eines Gesetzes zu vorschreiben, und muß von den Organen festgesezte und vorgeschlagte Meinungen und Planungen sammlungen, neu einschatzen und verwirklichen. Außerdem bedurfen Ozeangrundgesetz (2007) und Ozeangrundplan (2008) von Japan der konkreten Analyse, da sie Grundlage der Ozeanpolitik der Japan sind, die Konflikte uber Dokdo mit Korea erregen kann. Schließlich sind notwendig Rechtsetzungen uber Korean-Coastguard, dann Teilnahmerecht der Selbstregierungen wie Kyungsanbukdo und Euloonggun und Burgerverbande fur Umweltsschutz an der Feststellung der Planen und am Politikentscheidungsverfahren muß sich gewahrleisten.

#독도 #예외적 승인 #존속보호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일본의 해양기본계획 #해양경찰 #Dokdo #Ausnahmebewilligung #Bestandsschutzprinzip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Grundprinzipien von Verwaltungsorganisation #Ozeangrundplan von Japan #Korean Coastguard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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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재규 / 2004 / 시민주체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시민참가법제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79) : 102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진 / 2000 / 통제허가와 예외적 승인의 구별 등 대법원 1999.7.23 선고, 99두3690판결과 관련하여 / 고시연구 : 308 ~

3. [단행본] - 김남진 / 2008 / 행정법 Ⅰ, 제12판 / 법문사

4. [단행본] - 김남진 / 2008 / 행정법 Ⅱ, 제12판 / 법문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철 / 1998 / 독일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의 헌법상의 보장 / 사법행정 39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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