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102 - 123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1세기는 환경의 세기인 동시에, 지방분권의 시대이기도 하다. 지방분권이란 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에 최대한의 권한과 재원을 이양하여, 주민 스스로의 손으로 자치단체의 정책을 수립ㆍ운용하고, 주민이 수립된 정책에 책임을 지는 시스템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 “분권”, “참가”라는 3가지 흐름의 합류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치단체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참가체계의 구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의 오랜 전통을 가진 선진국 자치단체들은 환경정책, 특히 환경기본조례나 환경기본계획, 지역의제21 등을 책정함에 있어 시민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나아가 그것을 조례 등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원리를 자치행정에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이며, 바람직한 행정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진국 자치단체들이 자치행정에 주민참가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안, 절차 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가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가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시민주체 #시민참가 #환경기본조례 #환경기본계획 #지역의제21 #지방분권 #환경의 세기 #참여정부 #지방자치단체 #환경자치단체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시민참가의 필요성과 역사적 경과
Ⅲ. 시민참가의 역할과 형태
Ⅳ. 시민참가 확대를 통한 환경자치단체로의 발전
Ⅴ. 현행법제상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참가제도
Ⅵ. 맺으면서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방자치와 주민참가 : 심의(숙의)민주주의형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강재규 공법학연구 2016 .02
지역정치의 빈곤과 주권자의 대응 : 『내일의 권력』을 중심으로 살펴 본 4･13총선 결과
민형배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16 .12
문화주도 도시재생의 문제와 도시발전의 미래 : 포스트개발과 도시재생의 관계성 함의를 중심으로
이용균 ,  형지원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2016 .08
문화연구의 사회학화 : 한국문화사회학회가 걸어온 길
박선웅 문화와 사회 2016 .04
도시재생을 통한 창조도시 구현 방안 연구 : 부산시 구도심의 문화거리 활용을 중심으로
정철현 ,  김종업 지방정부연구 2012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31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