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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농업법은 행정부의 반대, 시장지향적 교역질서 증진에 역행한다는WTO 회원국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 먼저, 가격보전직불(CCP)대상에 4개 품목이, 유통지원융자대상에 1개 품목이 추가되고,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과일, 채소,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
○ 둘째, 유통지원제도의 보장가격이 6개 품목에 대해, 가격보전직불(CCP)의 목표가격이 6개 품목에 대해 인상되었고, 가격뿐만 아니라 단수가 감소하여 목표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수입보전직불제도(ACRE)가 신설되었다.
○ 그러나 고정직불제의 실질적 지급상한을 8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축소하고 가격보전직불(CCP)의 실질적 지급상한도 13만 달러에서 6만 5,000달러로 축소하여 일부 대농에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 또한 농업소득이 75만 달러 이상인 부농과 10에이커 이하의 취미농은 고정직불, 가격보전직불(CCP), 수입보전직불(ACRE)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외소득이 50만 달러 이상이면 고정직불, 가격보전직불(CCP), 수입보전직불(ACRE), 유통지원융자대상에서 제외하여 지급대상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 2008년 농업법을 통해 가장 무역왜곡적 보조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유통융자지원제도의 보장가격 인상, 가격보전직불제도의 목표가격 인상 등 오히려 보호농정이 강화됨으로써 WTO/DDA 농업협상에서 미국의 입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 WTO와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 물결 속에 우리나라도 농가소득안정과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과 같이 농가소득지원제도를 확충하고, 특히 기상이변과 가축질병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소득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농업재해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
○ 먼저, 가격보전직불(CCP)대상에 4개 품목이, 유통지원융자대상에 1개 품목이 추가되고,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과일, 채소,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
○ 둘째, 유통지원제도의 보장가격이 6개 품목에 대해, 가격보전직불(CCP)의 목표가격이 6개 품목에 대해 인상되었고, 가격뿐만 아니라 단수가 감소하여 목표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수입보전직불제도(ACRE)가 신설되었다.
○ 그러나 고정직불제의 실질적 지급상한을 8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축소하고 가격보전직불(CCP)의 실질적 지급상한도 13만 달러에서 6만 5,000달러로 축소하여 일부 대농에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 또한 농업소득이 75만 달러 이상인 부농과 10에이커 이하의 취미농은 고정직불, 가격보전직불(CCP), 수입보전직불(ACRE)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외소득이 50만 달러 이상이면 고정직불, 가격보전직불(CCP), 수입보전직불(ACRE), 유통지원융자대상에서 제외하여 지급대상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 2008년 농업법을 통해 가장 무역왜곡적 보조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유통융자지원제도의 보장가격 인상, 가격보전직불제도의 목표가격 인상 등 오히려 보호농정이 강화됨으로써 WTO/DDA 농업협상에서 미국의 입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 WTO와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 물결 속에 우리나라도 농가소득안정과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과 같이 농가소득지원제도를 확충하고, 특히 기상이변과 가축질병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소득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농업재해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
목차
〈요약〉
1. 2008년 농업법 결정의 전말과 세 가지 특징
2. 유통지원융자 프로그램의 보장가격 인상
3. 고정직불제의 1인당 지급한도 축소
4. 가격보전직불제도(CCP)의 대상품목 확대와 지급한도 축소
5. 수입보전직접지불제도의 도입
6. 농업재해지원프로그램의 확대
7. 2008 농업법, 무엇이 달라졌나?
8. 미국의 변화가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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