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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까지 사업을 만들고 자금을 지원하는 기능 중심의 농업정책 중, 중단하여야 할 것(Red Box), 감소시켜야 할 것(Yellow Box), 더 증대하여 할 것(Green Box), 새로운 정부역할로 설정할 것(Gold Box)으로 분류하여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 전면 조정한다.
○ 중요 농축산물에 대해 쌀 소득보전직불제 수준의 소득보전직불제를 실시하고, 논농업 직불과 밭농업 직불을 통합하여 농업의 ‘기초 공익형’ 직불제로 하되, 우리 사회가 요구할 농지관리의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지급한다.
○ 이런 제도는 단순한 농가소득정책이 아니라 가격하락의 충격을 감소시켜 농업경영체가 투자와 혁신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 식품안전성을 감시하는 기능에 농정의 최대 역점을 두어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농촌경관과 환경보전을 위한 엄격한 규제와 보상시스템을 확립하여 탄소순환 및 양분순환 사이클이 구축되도록 하는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환경보호가 최고의 농산물 마케팅 전략이자 농업과 농촌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 대형 유통업체, 계열화 업체와의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감시, 자재 수입과 거래에서 독과점 등을 방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여 농가 이익을 보호한다.
○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은 정부가 집행까지 직접 책임을 지고 수행하고, 지역 특성을 존중하여야 하는 사업은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집행방식을 전환한다.
○ 이와 같은 역할 및 방식 전환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예산은 폐지 또는 축소되는 사업으로부터 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추가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중요 농축산물에 대해 쌀 소득보전직불제 수준의 소득보전직불제를 실시하고, 논농업 직불과 밭농업 직불을 통합하여 농업의 ‘기초 공익형’ 직불제로 하되, 우리 사회가 요구할 농지관리의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지급한다.
○ 이런 제도는 단순한 농가소득정책이 아니라 가격하락의 충격을 감소시켜 농업경영체가 투자와 혁신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 식품안전성을 감시하는 기능에 농정의 최대 역점을 두어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농촌경관과 환경보전을 위한 엄격한 규제와 보상시스템을 확립하여 탄소순환 및 양분순환 사이클이 구축되도록 하는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환경보호가 최고의 농산물 마케팅 전략이자 농업과 농촌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 대형 유통업체, 계열화 업체와의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감시, 자재 수입과 거래에서 독과점 등을 방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여 농가 이익을 보호한다.
○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은 정부가 집행까지 직접 책임을 지고 수행하고, 지역 특성을 존중하여야 하는 사업은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집행방식을 전환한다.
○ 이와 같은 역할 및 방식 전환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예산은 폐지 또는 축소되는 사업으로부터 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추가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목차
[표지]
[요약]
1. 농정에 대한 인식 전환
2. 농정의 구조조정
3. 농정의 핵심 정책
4. 농정방식의 전환
5. 농정조직 개혁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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