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52권 6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57 - 77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유해한 방송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시간대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운용의 통제권을 방송사와 가정의 부모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매체 다채널 방송환경에 적합한 규제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운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연구목적에 따라 보호시간대의 법리적 근거를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유해방송매체물 판정이란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시간대를 제한함으로써 정부가 유해 방송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라는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방송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안 채널이나 비보호시간대를 활용할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와 방송사의 표현의 자유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보호시간대는 표현의 자유 침해나 성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헌법적 논쟁을 피해갈 수 있는 최소한의 편성규제이자 내용중립적 규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청소년시청보호 정책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제도의 실효성 증진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유해 방송매체물에 대한 개념과 판단기준의 명료화, 사업자용과 가정용 세부 지침의 제정,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와의 연계, 편성의 자유 침해방지 방안 마련, 정책 실행효과 분석 등이다. 보호시간대라는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미처 다루지 못했던 제도 운용의 근거에 대한 법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안전도피시간대 #경계시간대 #가족시청보호정책 #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법 #시청지도 #Safe Hours for Adolescents' Television Viewing #safe harbor #watershed #family viewing policy #protection for adolescent viewer #the Adolescents Protection Act #parental mediation of television viewing

목차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
3.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법리적 고찰
4.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남준 / 1997 / 폭력물 시청과 청소년 폭력성 간의 관계에서 중재변인으로서 자기 효능감 역할 / 한국방송학보 13 : 47 ~ 86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명현 / 2005 /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의 이용 결정요인과 효과에 관한 연구 / 한국언론학보 49 (1) : 300 ~ 363 dbpia 3. [단행본] - 강태완 / 2004 / 방송의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 청소년보호위원회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윤 / 2004 /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한국방송학보 18 (3) : 385 ~ 431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웅 / 2006 / 방송 공익론의 법적 접근:방송법을 중심으로 /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4 (2) : 95 ~ 116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어린이ㆍ청소년 보호 방송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 연구 : 편성규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프로그램등급제를 중심으로
이호영 ,  윤성옥 한국방송학보 2010 .01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 심의와 적극적 규제정책 연구
정의철 한국언론학보 2013 .10
FCC의 방송 선정성 규제 기준과 그 적용
현경보 ,  조영신 방송문화연구 2005 .12
등급분류제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의 관계
황승흠 공법학연구 2013 .08
방송콘텐츠 자율심의 규제체계의 효율화 방안 연구
주정민 ,  배진아 문화산업연구 2012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