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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승흠 (국민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3.08
수록면
211 - 2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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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청소년보호법 제정을 통해 독일 법제의 영향을 받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가 도입되었고 같은 해에 영화진흥법을 통해 영화상영 등급분류제가 도입되었다. 두 제도 는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과 한국을 제외하고는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없다. 독일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등급분류된 매체물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등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두 제도가 중복되지 않고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 법제에는 이와 같은 조항이 없기 때문에 두 제도의 관계에 대한 법해석이 필요하다. 두 제도 간에 청소년연령 기준이 일치하기때문에 청소년 불가 등급의 매체물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된다는 것이 기존의 실무관행이었다. 지금은 청소년보호법과 매체물법 간의 청소년 연령기준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지 않는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과 매체물법의 해석을 통해 볼 때, 특히 청소년보호법 제8조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닌 매체물에 대해서 등급분류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불가 등급의 매체물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과 매체물법간에 청소년연령기준이 일치한다고 해도 이와 같은 해석론에 따라 청소년 불가 등급의 매체물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될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은 해석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독일 청소년보호법과 같이 등급분류제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를 구분하는 규정을 청소년보호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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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등급분류제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의 도입
Ⅲ. 등급분류제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의 변화
Ⅳ. 독일 청소년보호법의 등급분류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와의 비교
Ⅴ. 등급분류제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의 관계에 관한 법적 검토
Ⅵ. 결론을 대신하여 : 입법론의 제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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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진숙 / 2005 / 청소년미디어보호 법제도: 독일의 청소년미디어보호주간협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 동서언론 9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헌영 / 2011 / 영상물 등급분류제도의 법적 문제와 개선과제 / 토지공법연구 53 : 379 ~ 405 google schola 4. [단행본] - 조준형 / 2005 / 한국영화 정책사 / 나남출판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환 / 2009 / 독일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연령등급제도와 유해매체물목록제도 / 경희법학 44 (2) : 71 ~ 97 dbpi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찬걸 / 2012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에 대한 검토 - 2012. 9. 16. 시행된 개정 청소년보호법을 중심으로 - / 소년보호연구 20 : 117 ~ 15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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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전원재판부

    가.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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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91헌바10(병합) 전원재판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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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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