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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미디어법상 청소년보호를 위한 방송규제의 유형은 크게 프로그램등급제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제도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청소년보호법」에 근거를 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외국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제도에 대해 살펴본 후 시사점과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방송규제는 다른 기본권의 제한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즉 프로그램 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의 표현의 자유와 성인의 표현의 자유 등의 제한을 가져오게 된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규제 관련 입법이 위헌성의 의문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법률의 명확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비례성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효성을 갖는 제도로 기능하여 무의미한 규제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제도에 있어서 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청소년의 연령,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범위의 문제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정과 방송사의 자율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I. 시작하는 말
II. 현행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제도의 검토
III. 외국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IV. 현행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제도의 개선방안
V.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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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명현 / 2011 /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방송사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자율심의제 정착방안을 중심으로 / 방송통신연구 (76) : 170 ~ 19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대필 / 2007 / 집중점검 외국 방송의 청소년보호제도 미국: 탈규제 흐름 속에 청소년 보호와 외설규제는 강화 / 신문과 방송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우정 / 2005 / 헌법상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방송관계법상의 문제점 / 공법연구 34 (2) : 143 ~ 167
8. [학술지(정기간행물)] - 하승태 / 2009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비보호시간대의 TV 선정성 수준 비교 : 등장인물의 인구학적, 사회관계적, 언어적 특성을 중심으로* / 한국청소년연구 20 (4) : 133 ~ 157
9.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성기 / 2001 /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헌법적 고찰 / 공법연구 29 (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대필 / 2007 / 집중점검 외국 방송의 청소년보호제도 미국: 탈규제 흐름 속에 청소년 보호와 외설규제는 강화 / 신문과 방송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우정 / 2005 / 헌법상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방송관계법상의 문제점 / 공법연구 34 (2) : 143 ~ 167
8. [학술지(정기간행물)] - 하승태 / 2009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비보호시간대의 TV 선정성 수준 비교 : 등장인물의 인구학적, 사회관계적, 언어적 특성을 중심으로* / 한국청소년연구 20 (4) : 133 ~ 157
9.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성기 / 2001 /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헌법적 고찰 / 공법연구 2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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