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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1
- 수록면
- 96 - 117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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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일반 공익이론의 핵심적 적용분야 중의 하나인 방송영역에 있어서 공익이념이 방송법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틀로는 방송속성 차원에서 문화적, 내용적 측면과 경제적, 제도적 측면을 한 축으로 하고, 방송주체 차원에서 송신자에서 수신자를 양극으로 하는 또 다른 축을 기준으로 하여 방송법상의 공익범주를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방송법상의 공익이념은 단일한 일원론적 성격을 지니기보다는 다원적 의미(평등성, 다양성, 대의성, 공유성 등)를 지니는 것으로 보편이익과 특수이익으로써 공익을 복합적으로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구체적 차원에서 공익성은 프로그램 편성가이드라인, 대의기구의 설치운영, 수용자 권익보호, 방송사업자 규제 등을 통해 요구되고 있다. 이는 결국 공익과 공익 또는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다양한 이익의 형량이 현실적으로 공익을 결정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방송법상의 공익판단은 방송의 속성 일부만을 전제로 평가할 수는 없고, 모든 상충하는 관계이익들의 형량으로부터 총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방송법상의 공익이념은 자유권과 평등권의 조화, 즉 방송 자유권의 제한을 통한 방송 평등권의 보호를 추구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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