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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른바 재무회계상의 행위의 위법성을 다투는 객관소송으로서의 민중소송의 하나이다. 객관소송이기 때문에 자신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관소송과 달리,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소제기를 허용할 것인지는 순전히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주민소송을 어느 정도로 실효적으로 빈번하게 이용하도록 할 것인가는 법률이 정하기 나름인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주민소송제도의 활용도는 기대보다 훨씬 저조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하는데(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 주민감사청구는 그 제도가 시행된 2000년 3월부터 2006년 12월 까지 총 93건이 청구되었으며, 주민소송은 그 제도가 시행된 2006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총 6건이 제기되었고, 2008년 3월 현재 제1심법원판결이 내려진 것은 4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해진다. 하나는, 자신의 법률상의 이익(주관적인 이익)에는 민감하나,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하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 하나는, 주민소송 제도를 이용하고자 해도 그 장벽이 높아서 용이하게 이용하지 못한 결과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전자는 국민(주민)의 성향의 문제이나, 후자는 제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주민소송제도의 활성화에는 이들 두 가지 요인을 해결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주민소송 가운데에서도 가장 빈번히 이용되는 이른바 4호소송을 그 대상으로 하여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다루었다. 우리 주민소송제도의 시행이 아직 일천하여, 이론과 실제사례의 축적이 별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탓으로 일본의 학설ㆍ판례를 중심으로 하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주민소송제도의 활용도는 기대보다 훨씬 저조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하는데(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 주민감사청구는 그 제도가 시행된 2000년 3월부터 2006년 12월 까지 총 93건이 청구되었으며, 주민소송은 그 제도가 시행된 2006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총 6건이 제기되었고, 2008년 3월 현재 제1심법원판결이 내려진 것은 4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해진다. 하나는, 자신의 법률상의 이익(주관적인 이익)에는 민감하나,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하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 하나는, 주민소송 제도를 이용하고자 해도 그 장벽이 높아서 용이하게 이용하지 못한 결과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전자는 국민(주민)의 성향의 문제이나, 후자는 제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주민소송제도의 활성화에는 이들 두 가지 요인을 해결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주민소송 가운데에서도 가장 빈번히 이용되는 이른바 4호소송을 그 대상으로 하여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다루었다. 우리 주민소송제도의 시행이 아직 일천하여, 이론과 실제사례의 축적이 별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탓으로 일본의 학설ㆍ판례를 중심으로 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처음에
Ⅱ. 4호소송의 의의 등
Ⅲ. 4호소송의 소송구조
Ⅳ. 4호소송의 내용
Ⅴ. 그 밖의 관련문제
Ⅵ.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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