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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오랫동안 미국통치(governance)에 직접적인 역할을 해 왔지만, 특히 시민 소송제도의 활용은 환경정책의 개발과 이행에 있어서 시민이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시민소송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상 시민이 정부 행위의 작위와 부작위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능력을 부여한 조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개별 환경실체법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부, 그리고 직접적인 환경오염 원자를 제소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권리로 자리매김하였다.
본고는 미국의 시민소송을 개괄하고, 시민소송이 환경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Ⅱ장에서는 미국이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시민소송의 세 가지 유형(정부 기관의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기관의 이행을 강제하는 소송, 규제 대상기관에 대한 시민강제조치)을 소개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시민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법적 장애물 중 일부를 논할 것이다. Ⅳ장에서는 미국 환경법 내에서의 시민소송의 역할에 대한 간단한 평가로 마무리할 것이다.
지난 40년간의 시민집행제도는 여전히 미국의 권력분립과 대의민주주의 원칙에서 논쟁의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환경소송은 계속해서 향후 미국의 사법제도와 정치제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임에 분명하다.
본고는 미국의 시민소송을 개괄하고, 시민소송이 환경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Ⅱ장에서는 미국이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시민소송의 세 가지 유형(정부 기관의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기관의 이행을 강제하는 소송, 규제 대상기관에 대한 시민강제조치)을 소개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시민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법적 장애물 중 일부를 논할 것이다. Ⅳ장에서는 미국 환경법 내에서의 시민소송의 역할에 대한 간단한 평가로 마무리할 것이다.
지난 40년간의 시민집행제도는 여전히 미국의 권력분립과 대의민주주의 원칙에서 논쟁의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환경소송은 계속해서 향후 미국의 사법제도와 정치제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임에 분명하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An Overview of Citizen Suits
Ⅲ. Legal Hurdles to Citizen Enforcement.
Ⅳ. Concluding Observations about the Value and Limits of Citizen Suits in U.S. Environmental Law
[Reference List]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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